연말정산 대책 나왔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보완책 대부분,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전 항목과 안달라

여야간 이견 커 대책 입법화 미지수…소급 적용 문제 남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한나절 소동 끝에 일부 원점 회귀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의 보완책으로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부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별공제 수혜층이 다가구 근로자에 집중돼 불거진 ‘싱글세’ 논란의 대책으로 표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당정이 내놓은 대책들이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자녀세액공제 상향은 폐지된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와 유사하고, 출생·입양공제는 표현만 신설일 뿐 기존 항복의 부활이다. 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12%)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연 수입 46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소득세법 개정 전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개정이 불필요했던, 어차피 되돌릴 항목들에 손을 대 긁어 부스럼만 만든 격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사실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어야 했다. 내가 알기론 개정 당시 6명의 국회의원만 제 역할을 했다”면서 “이용섭 전 의원, 홍종학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들은 논의조차 안 돼…소급 적용도 논란 일 듯

남은 쟁점들도 산더미이다.

당정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확보될 고소득 근로자들의 추가 납세액을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로 활용하고 표준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대책의 수혜층이 극빈곤층과 다가구 근로자에 집중돼 독신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교육비·의료비를 소득공제로 회귀하는 문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문제,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등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 대책은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으로,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당정이 이날 내놓은 보완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혹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이미 확정 귀속된 소득세를 소급 적용하는 데에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확정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고, 절차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으로 시작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한편, 이날 국회 일정은 연말정산으로 시작해 연말정산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을 둘러싼 당내 설전과 논의로 한나절을 보냈고,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새누리당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대립했다. 김 대표가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자 이 최고위원은 논란을 정부부처의 홍보 미흡 탓으로 돌리며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실상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하루 종일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당정협의가 끝난 뒤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이 내놓은 보완책을 ‘조삼모사’로 표현하며 당정과 전혀 다른 방향의 대책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 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