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 '항명' '청와대 인적쇄신 방어 명분 없어'

국회 운영위 출석 거부 김영한 "정치공세 불복 나쁜 선례"

직속상관 비서실장 지시거부, 전문가들 "인사조치 안해서"

9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한 정무수석의 출석에 여야가 합의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 했으나 김영한 정무수석이 거부하며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민정수석 사표 받고 해임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한 정무수석의 출석에 여야가 합의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 했으나 김영한 정무수석이 거부하며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등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김 실장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민정수석 사표 받고 해임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한 정무수석의 출석에 여야가 합의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 했으나 김영한 정무수석이 거부하며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완구 운영위원장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고 더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까지 무시한 건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적쇄신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행동"이라며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여야가 합의로 국회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직속 상관인 김 실장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출석을 거부했고 사표까지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김 수석이 사퇴를 표명한 이유는 '정윤회 사건' 이후 임명된 자신의 국회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출석하면 정치공세에 불복하는 모습으로 보여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김 수석의 의중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집안 단속도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비서실장에게 이런 의중을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청와대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같은 김 수석의 돌발 행동은 간신히 국정 운영의 방향키를 잡고 집권 3년차를 준비하는 박근혜 정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상황은 김 수석의 돌발 행동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개 수석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으로 김 실장의 권한이 이미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서실장에게 미리 언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이미 오래전에 김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적쇄신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평가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결국은 인사조치를 미리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적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지나친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일 김 실장이 비서진들을 대상으로 시무식을 하면서 공직 기강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 실장은 아랫 사람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진의 문제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장 이하 수석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인적쇄신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오늘처럼 황당한 경우 처음"이라며 "여야합의와 직장상사인 비서실장이 지시했는데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찌 평가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어처구니 없어 막막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선 청와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하고 여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