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윤회 씨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지금처럼 어물쩍거릴거면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심 의원은 “김 수석은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 하고 미국 9·11 테러를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등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그는 ‘한반도 비핵화나 한미관계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교육·문화·체육을 다루며 국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김 수석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생각이 왜 어떻게 바뀐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병국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정윤회 문건’에 대해 언급하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해봤고, 또 장관으로 근무해 본 입장에서 역대 정권 때마다 비선실세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었다”며 “그 이유는 공조직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비서실은 그 매개 역할을 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 경험상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비선 권력 실세가 대두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와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뿐 아니라 국정 농간이 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사건 때마다 사건에만 집착해서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이번만큼은 범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의원도 “정윤회 파문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이번 문건 파문의 본질은 ‘비선라인이 존재하는가’와 ‘청와대 내부 문건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나’라는 것”이라며 “경찰은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혹 파헤치고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청와대는 내부의 보안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사 문제를 재 점검해 국정전반에 부담 주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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