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담뱃값 인상, 국민 부담 늘어난 것 맞아"

<대정부질문-경제> "2004년 경험 살려 국민 건강 증진시키려는 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담뱃값 인상 등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오르는 것은 증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담뱃값은 제일 낮다”며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은 2004년 500원을 인상했을 때 흡연율이 떨어진 경험을 살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입은 부수적인 효과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