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발전 반대 아니다"…국민의힘 PK 의원들, '입지 선정' 기준 공개 압박 등 [6/3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 발전 반대 아니다"…국민의힘 PK 의원들, '입지 선정' 기준 공개 압박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구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입지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김도읍·김희정·박성민·박수영 등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용수·인재·부지·물류·소부장 생태계·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며 "한 번 입지가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국가 산업지도가 바뀐다. 수백조 원의 기업 투자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어떻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票)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라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지 평가표를 비롯해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 예산 지원 근거·예측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자료들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충실히 보고됐는지, 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독재고, 기업 팔 비틀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야구부 지역비하 논란 조사 착수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야구부를 향해 지역 비하성 조롱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 현장 제지 여부, 학생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전날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기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할 수 있는 구호인 것이다.

논란이 일자 배재고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배재고가 경기 직후 올린 사과문에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사용했을 때 찍히는 워터마크가 표시돼 진정성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사과문은 해당 워터마크가 없는 것으로 대체됐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단과 학부모, 동문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회생 중대 분수령…2000억 운영자금 확보 ‘안갯속’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가를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 제출 시한(6월30일)을 맞았지만 자금 확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원이 요구한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이 이날 오후 5시 마감되는 가운데 회생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날(29일) 홈플러스는 비용 절감과 흑자전환 계획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운영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회생이 중대 분수령을 맞으면서 정치권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정부를 향한 중재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TF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협의회’ 출범했다.

회생 무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은 회생절차가 중단돼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여부는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고용 노동자 1만9000명, 협력·입점업체 종사자와 배송기사 등 약 10만명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재앙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기업의 회생 절차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한 민생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