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방공식별구역 마라도, 이어도, 홍도까지 확대"

<국방위>긴급현안질의서 "국익 차원 결정, 이번주 내 발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이어도, 마라도, 홍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KADIZ를 이어도, 마라도 상공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국가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 정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관할구역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사 결정은 그렇게 간다”고 밝혔다.

“남해안 홍도 상공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우리 영토, 영해의 일부가 침해되므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KADIZ 확대를 발표할 시점과 관련, “이번주 내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확대 발표할 KADIZ 범위에는 마라도, 독도, 거제도, 홍도 상공 등이 포함된다. 김 장관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KADIZ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11차례에 걸쳐 협의해왔다.

김 장관은 또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 “주변국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는 법적인 정의 자체가 수중암초다. 영토는 영해를 가질 수 있으나 수중암초는 영해를 가질 수 없다”면서도 “이어도는 우리관할 수역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KADIZ와 겹친 것도 이미 항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장관은 국내 여론만 고려한 KADIZ 확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으니 그 이후에 발표하겠다”며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다.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KADIZ 확대와 관련해 장관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단 지적에 “정부 차원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어도 상공을 분쟁화하는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장관은 우리의 KADIZ 확대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한미간 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한다”면서 “상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