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세몰아 임명 철회 이끌어 낼 것"
여당 "유시민 구하라는 의무를 띠고 왔다"
7일 열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여당은 ‘유시민 흔들기’와‘유시민 구하기’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탈루, 정책개발비 횡령 및 학력 허위기재 의혹, 서울대 프락치 사건, 여성 조개비유 발언 등 유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에 포화를 집중했다.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유 내 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정책청문회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애를 썼다.
한나라당은 전재희, 문 희, 정형근, 고경화, 박재완 의원 등 ‘속사수’들이 총 출동해 국민연금 탈루의혹과 허위학력 기재, 서울대프락치 사건, 정책개발비 횡령 등 현란한 팀플레이로 유 내정자의 혼을 빼놨다.
정화원 의원의 경우 “17 대 총선에서 유 내정자가 장애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 장애인특위 활동은 전무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말바꾸기’ 아니냐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책청문회를 이끌기 위해 유 내정자를 두둔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기우 의원은 “필요조건으로 도덕성, 충분조건으로 장관으로서 정책적 비전이나 실천의지, 전문성에 대한 점검이 중심이 되는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입안내 공백에 따른 납부예외”라고 유 내정자를 옹호했다.
김춘진 의원은 유 내정자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문병호 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유 내정자의 발언 을 상기시키며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유필우 의원은 "유 내정자의 표정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우려한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으로서 잘 할 것이냐"며 우호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자신의 장점에 대해 무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심지어 국회 교육위 소식인 백원우 의원은 “유시민 내정자를 방어하라는 의무를 띄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기 까지 했으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TV선전을 본 적이 있느냐”는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던졌다.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청문회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 시작전부터 이종석 통일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청문회에 몰입한 상태다.
한편 야당에서 부적절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관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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