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알래스카 LNG 투자 미정”…대미투자 상업성 검증 강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대미투자 집중 점검

원전 선급금 100억 달러 국내절차 전제

대미투자 총한도 2000억 달러 재확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받은 뒤 상업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래스카 LNG 사업 진행 상황을 묻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규모로 500억~550억 달러가 거론되는 데 대해 이 부총리는 “규모도 따져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투자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는 사업성뿐 아니라 국내법상 요건도 함께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각 프로젝트의 조건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이 부총리는 “다른 나라 정상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발언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100억 달러 규모 선급금 역시 상업성 검증과 국내 절차 완료가 지급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측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투자금 회수 규모와 시점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협의 중이다.

이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금 회수 조건을 묻자 “세부 내용을 받아 회수 규모와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00억 달러 선급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국내 절차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며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 사업에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구상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국형 APR1400 2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APR1400 2기를 포함하는 내용은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다”며 “세부 사업 내용은 앞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 미국에 송금된 24억 달러는 원전 사업과 별개의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4억 달러는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텍사스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와 사업성 판단 근거를 묻자 이 부총리는 향후 계약 체결을 전제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봤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미 전략투자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가 상한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며 “개별 사업은 상업성과 국내 절차를 확인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