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도 일하고 저축하는데"…한은 "IMF 평가에 한국 특수성 빠져"

IMF는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평가 등급을 기존 '대체로 부합'에서 '상회'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대외부문 평가 모형을 개편하면서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가 과도하게 낮아져 대외 불균형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6일 김민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발간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 2026)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평가 등급을 기존 '대체로 부합'에서 '상회'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가 '상회' 등급을 받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6.6%로 증가한 반면, IMF의 외부불균형평가(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4.7%에서 3.3%로 낮아졌다.

이에 경상수지갭이 0.8%에서 3.1%로 대폭 확대된 결과다.

개편 전 모형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EBA 모형 개편만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가 1.10%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락 폭은 분석 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보고서는 개편된 EBA 모형이 한국 인구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형은 은퇴 고령층이 저축을 헐어 소비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을 전제로 하지만, 한국은 65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저축성향(32.2%)이 전체 가구 평균(30.9%)을 웃돌고 40·50대보다도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며, 고령층 자산의 83.1%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어 소비를 위해 저축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모형에서 미래 고령인구 비중 변수가 현재 비중으로 대체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취약한 공적연금 구조에 따른 근로세대의 예비적 저축 유인을 포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IMF가 내년부터 과거 누적된 초과 흑자를 차감하는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갭은 0.74%포인트 가량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한국 경상수지 평가는 반도체 수출 호황 등과 맞물려 평가 최고 등급인 '상당폭 상회'로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갭의 확대 규모 자체보다도, 확대 요인을 분해해 요인별 기여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ESR 평가 결과에 대한 대외커뮤니케이션시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