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ICT 폐자원 순환이용 정책연구 착수…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설계

과기정통부와 정책연구 협약…산업계·학계 참여 오픈 플랫폼 운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등 ICT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정책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마련이 추진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등 ICT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정책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ICT 폐기물의 재활용 실태와 국내외 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중장기 정책추진과제와 이행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과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로 협의체를 운영해, 열린 소통 속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모집‧발굴하고 상시적으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개발 품질을 높이고, 자발적인 생태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ICT 폐자원의 친환경적 국내 순환 기반을 공고히 다져 순환경제 및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연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ICT 폐자원의 순환이용과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효성 높은 자원순환 정책을 차질 없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CA는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외진출형 드라마와 비드라마 시리즈, 공공·공익 방송콘텐츠, 다큐멘터리 기획개발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