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이 시장은 연임을 하게 됐다.

2023년 11월 창립된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구성돼 있다.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재준(오른쪽 8번째부터) 수원특례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수원특례시 제공

특별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가운데 담장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공유·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