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역할 3개월간 공론화…12차 전기본 반영

11명 이내 공론화위·시민참여단 구성

숙의토론·공개토론·온라인 의견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뉴시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공론화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대응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폭넓게 논의한다.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참여단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뒤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모아 기후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부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종합한 뒤 2026~2040년 전력수급 방향을 담은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