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인사이트3, 디지털자산 법제 연구 ‘맞손’

가상자산·STO·스테이블코인 법적 쟁점 공동 연구

정책 제안·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와 디지털자산 전략자문사 인사이트(INSIGHT3)가 디지털자산 분야의 법·제도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인사이트3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와 디지털자산 전략자문사 인사이트(INSIGHT)3가 디지털자산 분야의 법·제도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동국대 법과대학 디지털자산센터와 인사이트3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정책·제도 및 실무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법제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국내외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 제도, 규제 동향을 공동 조사한다.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도 함께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학술 및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학술대회와 세미나, 포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 발간도 추진한다.

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실무 전문가 간 교류를 넓히는 한편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세준 동국대 디지털자산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법학의 관점에서 제도를 연구하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이트3와의 협력은 학계와 산업의 접점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규제 논의가 빨라질수록 학계의 연구와 산업의 실행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국내 기업의 사업 구조를 설계하며 축적한 규제 대응 경험을 연구와 교육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의 법제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