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시동…노사정, 추석 전 실무협의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가 첫 사전협의를 마친 데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와 운영방식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각각 부대표급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정부는 후속 실무회의를 실장급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22~23일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되도록 이번 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와 회의 운영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분야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 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이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정부는 아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적 대화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사가 직접 참여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했다.

이번 대화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노동 특례 확대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 특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향후 전국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 대해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특례의 대상과 범위, 보호장치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