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행정 부담 줄인다…내년 제도개선 시행

과제평가·연구비 정산기준 개편

연구수당 쏠림 완화…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일 서울 광화문 KT West빌딩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와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제평가와 연구비 정산, 연구수당 제도를 손질해 대학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인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West빌딩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와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제평가 체계 개편과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화,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 개선 등이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과 연구수당 배분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통일, 연구보안 강화 등 4개 분야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 지급 총액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정 연구자에게 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등의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비 인정 기준 차이와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 부담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