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정화 기구 닻 올린다…시장 안착 관건은 ‘임대인 확보’

안심신탁 수익률 4.35% 보장…임대소득세 한 자릿수로

9월 말 모집 공고…토론자들 "임대인 유인책 마련 중요"

최인호 HUG 사장은 1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오는 22일 공식 출범하고 내년 초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등과 논의 중인 신탁 규모가 최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제 지원과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 등 임대인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을 마련해 제도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1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로 무너진 전세 시장 신뢰 회복과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월세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가 보증금으로 펀드를 조성·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연 4%대)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최인호 사장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익률은 4.35%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4% 수준인 주택임대 소득세는 한 자릿수로 낮추고 안심신탁 가입 임차인을 위한 전용 저리 전세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는 “임대소득세 감면은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를 봤다”며 “전용 저리 전세대출은 시중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한다. 신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AMC) 등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최 사장은 “현재 약정된 규모가 최소 1조원을 넘어섰고 잠재적으로는 2조~3조원까지 확보한 수준”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UG는 오는 22일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달 말부터 임대인·임차인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 투자자 모집, 2월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펀드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토론자들은 제도의 성패가 임대인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참여 유인이 분명하지만 보증금을 직접 활용해 온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제3자에게 맡기면서까지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기존 월세 수익을 포기하고 신탁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유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대인이 장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임대차 시장에 필요한 안전망이자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