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AI 도입, 책임·윤리 과제로…한-OECD 정책포럼

28개 국가·국제기구 정책 관계자 참석

지속가능경영·AI 지배구조·성과평가 논의

각국 정책 경험 향후 공공기관 정책에 활용

재정경제부 전경. ⓒ데일리안DB

공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을 아우르는 지배구조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공기업 운영 사례를 토대로 AI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함께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와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각국의 공공기관 정책 동향과 관리·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과 AI 도입·공기업 지배구조, 공공정책 목표·성과평가 연계 등 3개 주제를 다뤘다.

한국 대표단은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OECD는 본 세션에 앞서 발간 예정인 OECD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2026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공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체계로 연결하는 방안을 다뤘다. OECD는 아시아의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기업의 AI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진 재경부 공공혁신기획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과 국내 제도·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과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스페인과 모로코,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한 사례를 공유했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관련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