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폭행 범죄, 5년 동안 74% 늘었지만…철도경찰 정원 미달

상해·폭행 2020년 368건→지난해 640건

서울역 하루 12만명 이용에도 철도경찰 16명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열차와 철도역에서 발생한 상해·폭행 범죄가 5년 동안 74% 늘어나는 동안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철도범죄는 2020년 2198건에서 지난해 3039건으로 38.3%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사건은 같은 기간 368건에서 640건으로 73.9% 급증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철도범죄로 1902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은 46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의 73%를 돌파했다.

역무원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역무원·승무원 대상 상해·폭행은 14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1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철도경찰대가 철도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대응 교육은 올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인력도 줄었다. 철도경찰 정원은 504명이지만 현원은 475명으로 29명이 부족하다. 지난해 492명과 비교해도 17명 감소했다.

주요 철도역의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인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역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12만401명으로 4년 전보다 86.4% 늘었지만 배치된 철도경찰은 16명에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철도경찰 1명이 하루 이용객 7525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동대구역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 5만1759명에 철도경찰 21명이 배치됐다. 대전역은 5만899명에 13명, 부산역은 4만9304명에 21명, 용산역은 4만1311명에 13명 수준이다.

교대근무와 휴무, 수사·행정업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보다 적어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나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장 의원은 “철도 폭행이 5년 새 74% 늘고 역무원·승무원 폭행은 올해 벌써 지난해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며 “현장 종사자가 위협받으면 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에도 바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결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역별 이용객과 범죄 발생 현황, 시간대별 실제 근무인원을 반영해 인력 배치를 다시 짜야 한다”며 “철도운영사와 철도경찰의 공조체계를 포함한 승객·종사자 보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