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10명 중 9명은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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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 제도 이용자가 시행 3년여 만에 4000명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90% 가까이가 20·30대로 집계돼,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명에 그쳤던 이용자가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500명이 몰려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에 근접했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 수준이며, 이 중 2943억원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특례채무조정은 주금공의 전세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사기 피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실제로 3784명이 20년 분할상환을 적용받았고, 2016명이 상환유예 혜택을 받았으며,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23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455명(37.3%)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73명)·인천(668명)·대전(642명)·부산(421명)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주금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규모도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90%가 20∼30대 젊은 층이었다"며 "단순히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