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AI 기본권' 예산 삭감에 "큰 허탈감 느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호소 안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도 비슷한 공약 앞다퉈 내놓아…청년 정책에 여야 어디 있나"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 밝히지도 못한 정책 부실 사업으로 매도…의회 폭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민선 9기 서울시정의 핵심 과제인 '청년 AI(인공지능) 기본권' 관련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안을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추경안 규모는 56조5727억원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은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10~12월 석 달분을 추경에 포함하고 이후 9개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검증해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는가"라며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는가.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성과는 시의회와 시가 함께 만든 공동의 성과"라며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었고 그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 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