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곁에서 문제 찾고, 도민의 삶에 성과 확인하는 의회 만들겠다"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 선포...국회에 연내 제정 촉구

의회 스스로 책임 있게 일하는 모습 보일 것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취임 후 첫 집무에 사인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더 큰 권하는 요구하는 만큼 의회 스스로 책임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3일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이를 두고 남 의장은 "행사의 규모보다 7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의정활동으로 이어갈지가 더 중요하다"며 "지방의회가 독립된 주민 대표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할 때다. 기념행사를 대신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민생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70주년의 의미를 남기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이기도 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모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2022년 인사권 독립은 큰 진전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권한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의회의 규모와 업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며, 내부 운영을 점검하고 책임질 권한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전문적인 입법·정책 지원체계도 갖춰야 도정과 교육행정을 충실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된 법체계로 정립하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이다.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보공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징계 제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연내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의장이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이를 위해 남 의장은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방의회법 제정 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남 의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는 ‘강한 집행부·약한 의회’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했지만, 정작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의 권한은 집행기관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두 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 제도의 취지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협력도 더욱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의회는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의 판단 근거를 놓고 협의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결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청렴도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의회 운영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의 윤리와 책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 의장은 167명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다듬고 있다.

지난달 5일 남종섭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이 맡는 복지와 교통 등 행정의 책임은 커지는데, 필요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출을 줄여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역할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먀 "의회는 당장의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맡은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다. 주민의 요구를 정책과 조례로 만들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지 심의하며,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해법으로 모으는 곳"이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작고 절박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필요한 변화는 끈기 있게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