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업 수출 인허가 지원…브라질 라이신 등록 진전

브라질 농축산부, 8월 7일 한국 제조소 등록 승인

국내 기업 9월 1일 제품 등록 신청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브라질이 국내 기업의 라이신 생산시설 등록을 승인하면서 국산 사료첨가제의 현지 수출이 첫 관문을 넘었다. 제품 등록까지 승인되면 연내 브라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과 품목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농기계와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 분야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매주 현장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신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차 회의 당시 동물약품 업계는 사료첨가제인 라이신의 브라질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브라질 농축산부에 직접 보내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월 7일 해당 기업의 한국 제조소 등록을 승인했고, 기업은 9월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했다. 제품 등록이 승인되면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약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전량 수출용 농약에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 절차와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사례집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해외 농업유전자원에는 병해충과 잡초 등이 포함된다.

해외 인증 취득과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처럼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국내외 규제기관과 협의한다. 하반기에는 UAE와 태국, 필리핀의 인허가 규제기관을 세 차례 초청해 국내 규제기관·수출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제도 운영 경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