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거용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안

비주거 사업장은 2027년 예정대로 규제 도입

증권업계 연내 2조1000억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

주택공급 금융지원 21개 과제 중 12개 조치 완료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21개 세부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

세부 유예 방안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21개 세부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연계한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민간 금융권의 주택공급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업권별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은행·보험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도 구조를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열고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PF 사업장별 밀착관리도 강화한다. 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쳤으며,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자금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이 투자된 상태다. 금융위는 남은 자금을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공급 금융지원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는 지난달 조치를 마쳤다.

PF 보증 공급 규모와 보증비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남은 과제에는 PF 대출 유동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과 캠코펀드 관련 예산 절차 등이 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당분간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해 공급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