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찰, 검찰 해체로 마음껏 사건 암장"…'제주 부경장 사건' 특검 고삐

"전국에 제2·3의 부경장 있을지 몰라"

"부경장, 킥스 없어서 사건 암매장했나"

"특검 도입 위한 논의 착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실질적으로 수사의 시작과 끝을 전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인 이른바 '부 경장 사태'를 고리로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24일 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박탈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찰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골격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살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설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검찰의 수사 지휘는 전면 폐지, 경찰에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면서 "불과 5년 사이에 경찰이 수사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38만 9000건에서 지난해 59만 6000건으로 50% 증가했고, 고소·고발이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배 넘게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 10건 가운데 1건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부 경장이 마음대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면 장미란씨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제 2·3의 부 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지는데,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모두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에서 억울한 사건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서도 "언론이 있는데 정부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면서 "언론이 검찰인가. 피해자가 돈을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고 언론에 고소해야 하는 사회가 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범죄 피해로 다치고 재산을 빼앗긴 국민이 나중에 제대로 고쳐진다고 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나"면서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왼쪽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를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제주 부경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제 24일 후면 부경장 사건이 중단되는데,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면서 "검찰이 제주 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 결과 다른 단서라도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을 믿고 이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며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