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정점식, 첫 교섭단체 연설서 전방위 공세

2기 내각 인선·보완수사권 폐지 직격…"치안의 지옥문 열어"

부동산·단일종목 ETF 사태 비판…국정조사·특검 촉구

보완수사권 부활·상속·증여세 폐지 등 정책 대안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규정하며 2기 내각 인선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주식 문제 등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다.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최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는 메시지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라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꼬아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경찰의 강간미수·살인 사건 증거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서울 강남에서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일침을 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며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두고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지난 8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도 통과시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전면 폐지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 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겠다.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억제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