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대란에 서울 전역 ‘주거 지옥’…민간임대 대책 내놔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역대 최고치”

기업형 임대 종부세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공급 주체 활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월세 시장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더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