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선관위 특검,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

이태한 특검 현판식 인사말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조

최장 150일 간 수사…'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 수사

특검팀, 합수본 원본 수사 기록·증거자료 넘겨 받아 분석 돌입

"기초자료 불과 내부 판단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 진행 예정"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하며 최장 150일 간 이어질 수사 여정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사실 확인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7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각종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헀다.

나아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최장 150일 간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의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현재 15명의 파견검사가 특검팀에 출근한 상태이며, 검찰 수사관은 내달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최소 범위에서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나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검증 필요시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이 주요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