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2030년 달 착륙·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15대 랜드마크 투자

프론티어급 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성장 투자

청년미래적금·5극3특 성장엔진·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2030년 달 착륙과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지원을 내년 예산안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청년, 지방,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과 청년 지원, 지역 균형성장, 민생·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사업을 '15대 랜드마크'로 선정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모두의 AI',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2030 달 착륙, 에너지 대전환, K-컬처 문화강국이 포함됐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함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을 확충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추진한다. 달 착륙에 필요한 기술과 기반을 확보하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K-컬처의 해외 확산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문화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추진하고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은 3종 패키지로 묶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에는 기업 투자와 인재 육성, 대학·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통해 지방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지역별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도 지원한다.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함께 투입해 지역 인재 육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대학과 의료 기반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를 마련하고 5극3특 권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원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채무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 사각지대 대응도 15대 랜드마크에 포함됐다. '목숨을 살리는 적극복지'를 통해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