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54조 손실”…김용범·이억원·이찬진 사퇴 촉구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미래에셋 관련 이해충돌·결탁 의혹 제기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ETF 국민피해 3인방' 즉각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도입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윤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국민의 54조원을 제물로 삼은 이들을 저는 ‘ETF 국민피해 3인방’이라 부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에 뛰어든 국민들은 고점 대비 무려, 증권가 추산 54조원이라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영끌 자산과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정작 이 상품을 주도한 ETF 시장 1위 운용사 미래에셋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며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순익 1조9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에만 순익 9063억원을 휩쓸어 담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원래 금융위 내부 문건상 이 상품의 출시 시점은 ‘올 하반기’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돌연 계획을 깨고 5월 말로 상장을 앞당겼다. 법령 개정, 시스템 개발, 상품 출시까지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해치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부처 간 공식 협의 공문 하나, 회의록 한 장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의 무덤이 될 초고위험 상품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초고속으로 밀어붙인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자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이 두 사람의 아들이 하필이면 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나란히 재직 중이라는 기막힌 팩트”라며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이해충돌 제척과 기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국민들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눈물로 빚어낸 이 역대급의 수익 구조가 과연 우연에 기인한 것인가”라며 “권력과 거대 자본이 짬짜미로 만들어낸 거대한 ‘ETF 레버리지 사기극’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이 위원장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참담한 직무유기”라며 “정말 몰랐다면 시장을 뒤흔들 제도를 승인하면서 최소한의 ‘이해충돌’ 여부조차 살피지 않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대로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54조원의 피해를 입은 국민과 국회를 뻔뻔하게 능멸한 거짓말”이라며 “ETF 졸속도입 전에 바로 그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의 심의·의결 참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모두 철저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비공개 회동 의혹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그리고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 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과 이 위원장, 이 원장을 ‘ETF 국민피해 3인방’으로 지칭하며 “이들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청와대는 단일종목 ETF 도입부터 상장까지의 모든 회의록, 보고 문서, 그리고 미래에셋과의 소통 내역을 단 한 장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조직적 시장교란과 국민을 속여 폭리를 취한 자들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민의 피해를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