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법사위 증인 채택에 "탄핵 사전청문회…집단 폭력"

"李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방탄 목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 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