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소득공백 메운다…‘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Kick-off 회의를 21일 주재했다. ⓒ고용노동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질병이나 휴가, 실업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소득·복지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적 전달체계 구축 논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작업반 첫 회의는 이날 서울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다. 법률과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 14명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비정형 노동이 늘면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표한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를 주요 취약요인으로 짚었다.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는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구조,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을 논의해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과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