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전·청주 IT 업체 포괄임금 집중감독…‘공짜노동’ 오남용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대전·청주 지역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에 대한 집중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과 청주 지역의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14일부터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릴레이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5차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1차 기획감독은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79곳이었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34곳이었다.

대전청 관내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가 각각 2곳이었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5곳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대전과 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와 관련해서는 1차 기획감독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