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세제혜택 대상 포함해달라"

바이오협회, 국산 백신 세액공제 건의

국내 백신 인프라 방역 대응력과 직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올해 세제개편안에 백신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방역 위기 대응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내 백신 생산기반 유지 및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산하에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법률안 적격품목은 친환경 발전(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한돼 있다.

이번 조세특례의 목적은 격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현상에 대응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백신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핵심 보건 안보 품목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은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보건 안보 품목”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입 백신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한 국산 백신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산업은 기술 교체 주기가 매우 짧은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이다. 번 돈으로 설비를 고도화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백신 제조 시설은 모두 지방에 흩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공장, GC녹십자의 전남 화순공장 등이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육성 기여가 전망되는 이유다. 여기에 백신 원부자재, 장비, 품질관리와 같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비용경쟁력 제고를 통해 백신 제조사의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 백신 공급망 안정화, 보건·경제안보 강화,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 분아갸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