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외은지점 외화차입 기준 1억달러 이상으로”

암참 ‘금융허브 전략’ 제안 반영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기존 5000만달러에서 최소 1억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8월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금융 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미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암참이 4월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관한 후속 대화로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암참의 제안을 반영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5000만달러에서 최소 1억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2026년 4월부터 시작된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7월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7월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내년 1월에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외국환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3%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중장기 목표로는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꼽았다.

구 부총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사이에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3·4·5 비전’의 핵심 과제와 중장기 성장 방향, 글로벌 AI 허브 전략,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 논의됐다.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의 이행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공식 출범해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암참이 양국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내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