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500억달러 대미투자’ 제동…美법원, 텍사스 원유항 건설허가 취소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발전 프로젝트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3월 19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첫 번째 사업부터 암초를 만났다.

18일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사업에 포함된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텍사스 걸프링크’(Texas GulfLink) 건설 사업에 대한 미 해사청(MARAD)의 승인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해사청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해사청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걸프링크는 텍사스주 프리포트 앞바다에 대형 원유 수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20억 달러를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근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원유 수출항 ‘시포트 오일 터미널’(SPOT) 사업이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은 동일한 신청 구역에서 복수의 심해항만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청은 걸프링크 사업구역을 설정하면서 인근 SPOT 사업의 송유관이 해당 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법원은 이를 단순한 행정상 흠결이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오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사청이 내린 걸프링크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 자체가 즉각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해사청이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해 재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 건설을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인허가 단계로 돌아가면서 착공과 완공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