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불구속기소…'내란 혐의' 강호필·박재열도 재판행

여인형, '블랙리스트' 작성해 부당 활용…'직권남용' 추가 기소

강호필, 계엄 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 지시…박재열 적극 가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광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고향 등 신상 정보, 정치 성향, 여당과의 친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를 토대로 장군 진급·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 보고,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그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36분쯤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