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갈등 사회적 대화로”…경사노위, 노사정 협의 거쳐 의제화 검토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초과이익 공유도 사회적대화 의제 가능성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의제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N%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초과이익 공유 문제도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논의 확대를 위한 핵심 질문을 정리하는 ‘녹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AI 초과이익 공유가 N% 성과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사후적인 부의 재분배 또는 시혜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아니다”며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공유 방식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AI세·로봇세,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 여러 정책 수단이 거론되지만 통일된 견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이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등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 노정 간 대화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역량 투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노동특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합의 시한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성과로 삼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하며,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