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 개최…"비겁함 끝까지 남을 것"

법무부, 토론회 참석 대신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전달

한동훈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형소법은 처리?"

김기현 "與, 반드시 국민 심판 받아야"

한동훈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한동훈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관계자들도 초청했으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박정하·서범수·송석준·배현진·김건·유용원·진종오·정연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 두겠다"며 "법무부에서도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해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다며,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죄는 잘못되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장관 할 때 만든 게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만들었던 사례집"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것을 발간해 놓고 보완 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보내 놓고,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 민생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사, 변호사로서도 한 10년쯤 활동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나, 우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면에 있어서나,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사법 시스템, 준사법 시스템, 수사 지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만을 위해 혹은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쥐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마저 방기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