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성 반영한 신용평가 도입…16개 은행서 2조2000억원 시범운영

비금융정보 활용해 성장등급 산출

성장성 높으면 대출 금리·한도 우대

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확대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시범 운영한다.ⓒ연합뉴스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오는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SCB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7개 은행의 1조8000억원 규모에서 16개 은행의 2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대출로 확대된다.

기업·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제주은행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도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SCB는 매출 상세 내역과 상권 분석,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방문·재방문 기록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성장등급을 산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산출한 성장등급과 신용평가회사(CB)의 기존 신용등급을 결합해 SCB 등급을 만들고,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기존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금리, 한도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기존 상품보다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장성이 높은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사잇돌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와 평가에도 SCB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추가해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8월 중 개정하고, 등급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기준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의 등록·공유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면책자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등록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