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가 심각한 문제…투기·거주 구분 안 한 탓"

"1주택 존중하려다 효율적 투기 창구 된 셈"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용어 바꾸자"

정세은 교수 "녹슨 칼 아닌 강력한 세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고가 아파트 한 채로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정책 취지가 어긋난 지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1주택이면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거주 예외 사유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며 "다른 사정으로 잠깐 비거주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나올 세제 개편안이 강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수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며 "규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