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많이 치료한 병원 더 지원…복지부, 새 평가지표 도입

중증·소아 진료 많은 병원 차등 보상

상급종합병원 성과지원 800억원 반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체계가 도입된다. 단순한 병상과 인력 규모가 아니라 실제 중환자 진료량과 업무 부담을 반영해 보상을 차등화한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

이 가운데 240억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나머지 560억원은 부하지수에 따라 A부터 D등급까지 평가등급을 부여한 뒤 차등 지원한다. A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 B등급은 0.9 이상 1.2 미만, C등급은 0.7 이상 0.9 미만, D등급은 0.7 미만이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뒤 2027년 6월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중환자실 보상체계가 전문의 배치와 간호등급 등 구조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중증 환자 비율에 따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확대하고 있지만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