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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7.15 16:16  수정 2026.07.15 16:16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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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표 어디감?' 존재감 키우는 정점식 원내대표

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국민의힘은 보이콧

질의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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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권 조정보다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성호 장관을 접견해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며 "최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대해 국민적 공분 커지고 있다. 납치·감금·폭행·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자체가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다.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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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정 장관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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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안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를 힘없는 서민이 입게 되고 이는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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