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살리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손본다…복지부 조직 대수술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의료격차 해소 추진

국민연금 수익률 강화…기금운용 전담조직 신설

장애인 학대 대응 정규조직…국가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는 1실·1관·5과·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14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실(室)이 신설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의료 인공지능(AI), 비급여 관리 등을 맡는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지역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의료개혁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늘어난다. 조직개편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한곳에서 총괄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됐다. 복지부는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 조직 아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배치된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도 이관된다.

아울러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새로 설치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일차의료 정책을 전담한다.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중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을 맡는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또 의료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국장급 조직인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이 조직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관리 정책을 총괄한다.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자원 배분을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 AI·비급여 관리 전담조직 신설

의료개혁 후속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전담하는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새 조직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필수특화병원 시범사업 등을 총괄한다.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이 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선별급여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 AI 정책도 확대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개편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AI 활용 기반과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익률 높일 전담부서 만든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꾼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른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맡는다.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와 자산군별 투자정책,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유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운용체계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대응도 정규조직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과 초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조직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