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을 성장체질 전환으로”…‘3·4·5 비전’ 청사진 공개 [하반기 경제전략]

재경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며 반도체 호황을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3·4·5 비전’의 핵심은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높이고, 수출 순위를 세계 4위권으로 끌어올리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경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투자 확대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가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경기 순환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3.0%로 1.0%포인트(p) 상향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와 수출 증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를 반영했다.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4.9%에서 12.3%로 높였다.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상향했다. 통관수출 증가율도 4.2%에서 40.0%로 높였다. 올해 1~4월 한국의 수출액 순위는 세계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1~5월 경상수지는 141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연간 실적 123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환율 흐름이 4만 달러 달성 여부와 향후 5만 달러 목표 실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 전망을 높였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지만 취업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건설업 부진도 고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1%에서 2.6%로 높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차질이 물가와 생산,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내수와 비IT 산업, 지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3·4·5 비전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현재에 머물지 않고 성장경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기업, 지역이 함께 체감하도록 양극화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