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보완수사, 검사가 직접 해야"…경찰 셀프 재수사 불신

개혁연구원 조사…"검사 직접" 65.5%

"경찰 자체 수사 외부 견제 어려워" 49.3%

이준석 "민주당 강행, 크게 비판받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재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찰의 셀프 재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뚜렷한 셈이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100%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26.5%)를 크게 앞섰다. '검사 직접'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으며 30대에서 76.5%로 가장 높았다.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가 64.0%로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29.3%)를 앞질렀다. 같은 경찰 조직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3분의 2가 검사의 수사를 택한 것이다.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응답이 49.3%로 '이뤄질 수 있다'(36.6%)보다 많았다. '어렵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7.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56.6%)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94.3%에 달했다. '잘 알고 있다'가 78.2%, '들어본 적은 있다'가 16.1%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합의 없이 밀고나간 것 중에 잘된 것이 없다. 이번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