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 침해 교사 상담 지원 5만8000건 육박…5년 새 4배 증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지원 건수 분석

김민전 의원 "교권 보호 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어"

ⓒ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지난해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상담 지원 건수가 5만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5만7966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021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1만3835건이었는데 불과 5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신청할 경우 다양한 정보 및 전문적인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24년 상담 지원 건수가 5000건 넘게 감소(8128건→2838건)했으나 2025년 다시 6552건까지 치솟았다.

경기의 경우 지난 2023년 6500건이었던 상담 지원 건수가 2024년 1만476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에 이어 2025학년도에는 1만8528건을 기록해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중 상담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한 교사가 세상을 떠난 '서이초 사건' 이후 지난 2023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5년 새) 상담 건수가 4배 넘게 증가한 것은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