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제도화…지속가능성 높인다

29개 사업지 중장기 관리…성과평가·예산 연계 주민 자생력↑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관리 기준을 담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자립형 도시재생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이용시설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설 조성과 환경 개선에 집중됐던 기존 도시재생 정책을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주민조직 유지가 각 지자체의 역량에 의존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후관리 대상은 올해 1월까지 준공된 14개 도시재생사업지를 포함해 2025년까지 선정된 전체 29개 사업지다.

군·구는 지역 특성과 사업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조직 활성화 방안, 시설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운영 실적과 주민 참여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사후관리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성과연계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공모 방식으로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기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의 2% 범위 내에서 시비 30%, 군·구비 7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지원 분야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비롯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유경제 기반 일자리 창출, 주민 및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전반을 포함한다.

시는 이달 중 군·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 중인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다 고도화된 '사후관리 통합지침 2.0'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은 기반시설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닌 운영과 관리 단계까지 확장해 평가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와 성과평가, 재정 지원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