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업무 중복 참여 제한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급성장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시장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1일 이후 입찰공고를 게시하는 물량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규모는 2023년 43건, 92억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290건, 8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발주 건수는 약 7배, 금액은 약 9배나 급증한 셈이다.
조달청은 용역 발주가 있을 때마다 공고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개별적으로 수립해 운영해 왔으나, 물량이 늘자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달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기술인 업무 중첩도를 들여다볼 때 설계와 감리 참여 현장을 모두 통합해 평가한다. 기존에는 설계 기술인은 다른 설계용역 중복 여부만 확인하고, 감리원은 다른 감리용역과 중복 여부만 따로 평가해 왔다. 앞으로는 설계 기술인이 감리용역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전부 중복 여부 판단 기준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한 명의 기술인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번갈아 가며 여러 현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부실 관리를 원천 차단하고, 각 현장의 책임성과 수행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참여기술인 실적을 평가할 때도 건수와 분야, 금액, 기간 등을 반영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유사 용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세부 범위 역시 분야별 기준표를 통해 통일성 있게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보완했다. 업체가 제출하는 자기평가기술서를 기반으로 삼는 평가방식을 규정에 명문화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의 지분율 반영 방식과 결격사유 기준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전력시설물이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기준이 시행되면 전력시설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설계·감리자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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