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MCA 갱신 거부 선언..."효력은 2035년까지 유지"

10년 재협상 시계 시작...자동차·중국 견제 요구 본격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AP/연합뉴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했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즉각적인 협정 종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정부가 USMCA를 16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USMCA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정이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USMCA에는 '선셋 조항(sunset clause)'이 포함돼 있어 체결 6년째인 올해 7월 1일까지 3개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협정은 자동으로 16년 더 연장된다. 그러나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매년 재검토 절차가 시작되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6년 협정이 종료된다. 다시 말해 협정 효력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3국은 최대 10년 동안 재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북미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고 중국산 부품이나 우회 생산품이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제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협상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는 협정 자체의 연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협상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등을 문제 삼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협정이 당장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장기간 이어질 재협상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북미 교역이 수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