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896조 투자…9개월 전 그린 '5극3특' 첫 실증

기업 투자수요 출발점 삼는 5극3특 설계도, 9개월 만에 집행 단계

산업부, 지난달 서남권 포럼서 성장엔진 선정 논의…후속 착수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각각 425조원, 47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의 구상이 9개월 만에 실제 정책 집행 단계로 이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앵커기업 투자를 출발점으로 정부가 인재·규제·연구개발(R&D)·재정·펀드 지원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실제 투자 프로젝트에서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달 10일 서남권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성장엔진 선정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튿날인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호남에 반도체 팹 2기와 AI데이터센터 등에 약 425조원을, SK그룹은 서남권에 반도체 팹 2기와 1기가와트(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470조원을 투입한다. 앰코테크놀로지 1조원을 포함하면 총 896조원 규모다. 정부는 전력·용수·부지 인프라 비용 최대 100% 국비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신설,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으로 화답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의 추진 목표 및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설계도가 그린 '앵커기업 중심' 구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설계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권역(3특)으로 분산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3대 분야·11개 전략과제·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5극3특 권역 단위 앵커기업 기반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을 제시했다. 앵커기업의 이전·유치 및 대규모 신·증설을 출발점으로 삼고, 정부는 인재양성·규제완화·R&D·재정·펀드 지원으로 구성된 '성장 5종세트' 패키지로 받쳐주는 구조다.

설계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 선정·지원이 아닌,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성장엔진을 발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국가산업전략과 지역 여건, 기업 투자 가능성을 성장엔진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설계도가 '지역기반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산업 선정'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법·인프라 과제 산적

과제는 남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하루 약 65만톤(t)의 용수 확보는 특별법과 국가계획 개정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소부장 협력업체 유치 전략 등 클러스터 생태계 설계도 이제 시작 단계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입법과 인프라 구축 속도가 5극3특 전략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난달 열린 서남권 포럼 당시 "각 권역이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